인쇄 기사스크랩 [제1120호]2020-10-16 09:59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분야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4개 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여행·항공·숙박업, 불가피할 경우 면책 및 위약금 50% 감경 기준 마련
오는 23일까지 행정 예고,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 거쳐 시행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분야의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의견 수렴의 결과를 반영했다.
 
개정안의 방향은 감염병 범위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 제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되, 해외여행·항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의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 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면책 사유와 위약금 감경 사유를 마련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안은 여행·항공·숙박의 경우 가족 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국내) 및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해외) 등을 고려하여 면책 및 위약금 50% 감경 기준을 마련했다.
 
국내의 여행·항공·숙박업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 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 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항공·숙박의 경우 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다만 여행의 경우는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서 계약 변경 시 오히려 분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토록 했다.
 
해외의 경우는 여행·항공은 ▲외국정부의 입국 금지·격리 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항공은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여행은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서 계약 변경 시 오히려 분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토록 했다.
 
외식서비스업의 경우 돌잔치·회갑연 등 행사 진행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식업종과 동일하게 면책 및 위약금 감경(40%, 20%)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