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82호]2022-07-01 11:43

​공정위, IATA 일방적 항공권 판매 수수료 결정 조항 제재
여행사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 시정명령
KATA, IATA 일방적 항공권 판매 수수료 결정 문제 제기 인정
공정위 시정명령 60일 이내 IATA와 약관 조항 시정 협의 완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IATA는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거 가입되어 있는 항공사 단체로서 전 세계 항공 운송량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여행사들이 전 세계 IATA 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야 항공권 판매를 할 수 있다.
  
시정 배경

여행사들이 국제여객 항공권의 판매를 대리하면 과거에는 항공사들이 여행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으나, 지난 2010년경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제여객 판매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일본항공(2011), 에미레이트항공·영국항공(2012), 태국항공(2015), 중국동방항공(2016), 필리핀항공(2017), 터키·방콕항공(2020), 홍콩항공(2021) 등이 순차적으로 항공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의 근거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불공정한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이라고 판단하여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지난 2021년 10월경 위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의 일부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시정권고 사항 중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은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정위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시정 내용
 
여행사 핸드북 Travel Agent’s Handbook
RESOLUTION 812 PASSENGER SALES AGENCY RULES
결의 812 여객 판매 대리점 규정
9.2 RATE OF COMMISSION OR AMOUNT OF OTHER REMUNERATION
9.2.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9, any commission or other remuneration due to the Agent by a BSP Airline shall be
(a) determined by the BSP Airline;
9.2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기타 보수의 액수
9.2.1 이 섹션 9 조항에 따라, BSP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는
(a) BSP 항공사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제2조 제1항(a))상 항공사와 여행사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래 조건은 동 계약서에 첨부된 여행사 핸드북의 결의들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해진다.
 
여행사 핸드북의 결의 812(여객 판매 대리점 규정) 중 9.2.1.(a)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BSP 항공사란 IATA의 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 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 회원 항공사를 말하며, BSP 시스템은 IATA 회원 항공사들이 IATA 대리점 여행사들과 개별 계약 체결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이다.
 
국제선 여객 판매 대리에 따른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여행사가 판매 대리행위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관한 사항이고, 이러한 급부 내용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리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판결 등).
 
따라서 계속적으로 판매 대리가 이뤄지는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에서 수수료를 항공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위반된다.
 
의의·기대 효과
 
이번 시정명령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국제항공 운행이 최근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항공권 판매 대리를 둘러싼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 대행 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지금처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할 수 없게 되어 여행사들이 판매 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